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의뢰 내용

"변호사님, 저 지금까지 미련하게 살았나 봅니다.

재산이 전부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며 슬픈 표정으로 첫 운을 떼신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져 그 동안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사항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거액의 아파트를 분할해서 그 가액을 보전받고, 

무엇보다 가급적 법적 절차를 빠른 시일 내로 종결시켜 하루라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송 전략

의뢰인의 희망대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하여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한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며 빠른 시일 내로 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에는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대방은 아파트 명의가 자신이므로, 의뢰인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며 그 대신 다른 재산을 가져갈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재산의 가액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명의는 비록 상대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만들고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인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원고(청구인) 주장 및 증거자료를 받게 된 상대방은 부득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원하는 정도의 재산 분할이 조정절차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