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준강간

사건 개요

남성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피해자)과 SNS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술자리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가운데 피해자는 만취하였고, 급기야 둘은 처음 만난 당일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동의도 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니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여성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이것이 경찰에 알려지면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항소심 재판을 맡은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달라는 취지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길고 험난하였지만, 진심이 통하였는지 피해자의 용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데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를 ‘양형 사유’라고 합니다)을 상세히 분석하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 또한 그릇된 성관념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성실히 받을 것을 변호인과 재판부에 약속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항소심 재판 결과,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부의 말씀>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