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성립 후 필요한 절차와 방법

Question

조정이혼으로 어제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1. 조정 성립후 한달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혼신고는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2. 조정 성립된 서류? 내용?같은거는 따로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3. 조정 내용중에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는 조건도있는데 이건 그냥 부동산에 가서 하면 되는건지 , 아니면 따로 법원에서 명의 변경하라는 통지서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이혼신고 기관
이혼신고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구비하신 다음 관할 구청 등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2. 조정조서의 발급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나 급히 필요하다면 법원에 내방하시어 조정조서의 발급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이혼 신고를 위해서는 송달증명원도 필요하므로 조정조서의 발급신청시 함께 요청하세요.

3. 부동산등기명의이전
부동산등기명의이전은 조정조서를 가지고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조서는 부동산 등기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증거일 뿐 그것만 있으면 등기가 이전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4.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했던 상담 기준과 동일하게, 법률상담을 상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도록 진행합니다. 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주소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2. 조정조서 및 송당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이혼 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2.조정이 성립되면 ,  곧 조정조서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늦어도  1 주일안에는 보내줍니다
전자소송일 것이라서 전자로 조정조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송달받으시고, 또 전자로  상대방에게도 조정조서가 송달되었다는 내용의 
송달증명서도 발급받으세요

3.조정조서를 가지고 변호사실이나 법무사실에 가셔서 이전등기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서 법원에서 따로 명의변경하라는 서류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1.  이혼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 하시고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 하시면 됩니다.
2. 이혼신고서 제출시 확인서류로는 조정조서(판결문),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시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조정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서울대,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2. 조정조서가 법원에서 발급될 것이므로 송달이 되면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주택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은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발급한 후 
이혼신고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신고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토대로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 할 수 있고,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 신청 방식인데 반하여 
조정조서에 기한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을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이었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에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취득세율은 1.5% 가량으로 부과됩니다. 
- 일반 취득세보다 상당히 감면된 세율입니다.

먼저, 조정성립된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 정본을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