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강요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개요

평온하던 어느 날, 여성인 의뢰인은 잠깐 만나고 헤어진 옛 연인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몰래 찍은 둘만의 은밀한 영상을 갖고 있으니, 영상 유출이 걱정된다면 다시 자신과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옛 연인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런데 해당 남성의 요구는 점점 무리해지기 시작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한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없이 섣불리 신고하였다가는 도주하여 숨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장시간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빠른 시간 내로 법리적으로 뒷받침 하였습니다. 그 외 피해내역과 구체적 증거관계도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접근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체포 후 구속수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촬영물의 화소가 낮은 점에 착안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의뢰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촬영물을 포함한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더욱 짙게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강요)으로 징역 3년에 처하고 취업제한까지 명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