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이럴 때 성립합니다 - 각서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분쟁 중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약서', '각서' 작성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일 상대방이 각서, 차용증 등을 쓰도록 협박하였다면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요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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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요죄란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대상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게 되면, 해당 강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강요죄 성립 사례

 위와 같이 설명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텐데요. 실제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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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유죄 사례1

 해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안 가지고 오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한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해당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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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유죄 사례2

 해당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가슴 부분을 노출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한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해당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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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유죄 사례3

 해당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게 강요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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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요죄 혐의 대응방법

 우선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요죄 조사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협박 폭행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요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미한 정도의 욕설 등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요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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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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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강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량의 편차가 꽤 큰 범죄인만큼, 어떠한 대응을 할지 미리 정해두고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