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요구 공갈죄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원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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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원 요구의 종류

 기본적으로 이러한 금품 요구는 조직적인 범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문자 등으로 협박을 하거나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한 뒤 연락을 한 사람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성매매사실을 안다',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전화를 한 뒤 (실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연락이 오면)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금원 요구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 성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잘못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품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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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되는 죄명 - 공갈죄, 특경법상 공갈

 기본적으로 형법상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공갈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요구했는데 금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 역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 공갈죄가 아니라, 특경법상의 공갈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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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방안

 가. 피해자 편

 금품 요구가 왔을 때는 응하지 마세요. 만약 협박을 당해 금원을 이체하였다면 이체한 내역,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등을 진행할 때에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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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의자 편

 이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금품을 요구했지만, 단순 요구에 불과하고 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공갈죄의 공갈은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피해액수를 줄여 일반 형법상의 공갈죄로 의율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갈죄, 금품요구 협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더 신속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