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처사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같은 경우,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중한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선처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선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관련 죄명

 흔히 아는 사람의 엉덩이를 치거나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사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얼핏 보면 규정의 처벌 정도가 매우 광범위한데요.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2. 왜 이렇게 형량이 차이가 날까

 실제 강제추행은 사람, 사안마다 형량이 차이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추행의 부위, 정도, 기간, 동성인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벌금형 선고에서부터 실형 선고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면식이 없는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경우라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충분히 단기 실형(징역 6월)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는 사이였는데 여자끼리 혹은 남자끼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어깨를 주물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더라도 벌금 400만원 등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3. 강제추행 선처(기소유예 등) CASE

가. 가능한 상황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혹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인만큼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기소유예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우선적으로 합의한 이후,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탄원해야 합니다.

나. 실제 사례

-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이 사례는 제가 직접 진행한 사례인데요. 피의자는 남자였고,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일대일로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서 나와 여자를 따라가다 손으로 허리를 감싼 행위로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피의자가 특수직역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피해 여성분을 만나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합의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내어 검찰청에 선처를 탄원한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