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연인 관계였다가 결별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주거지 근방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한 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처
우선적으로 해당 피의자에게는 참작할 만한 사정(개인적인 상황이므로 생략)이 있었으므로 해당 증거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해당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전과가 아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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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