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수신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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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들의 성범죄

 통상적으로 군인이라는 신분은, 특수한 신분입니다. 형법 말고 군형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 만큼,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들의 범죄행위보다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이 있지만, 상관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데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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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우선 일반 형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 조문과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 조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형법과는 다르게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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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대응할까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백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를 우선 정하셔야 합니다.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추행의 정도 혹은 추행 자체를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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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의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검사 역시 이를 기소하게 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는 바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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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양형자료

 해당 양형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록을 읽고 판단해야 하지만, 사실확인서, 통화내역, 입영일지 등등의 자료 역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초범인 경우 해당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충분히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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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만큼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