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 사전합의 및 합의서 작성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름철에는 누수가 심하고, 겨울철에는 베란다에 성애가 끼고 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지 못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을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긴 지 한 달만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에 동의하고 임차보증금 5억9,500만 원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