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조정성립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조정성립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조정성립 

백서준 변호사

조정성립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에 대한 일시금 지급이 어려워 항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협상을 통해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이고,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건 결과

배우자와의 협상을 통해 1심 판결문 상의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키고,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도 늦춤으로써 의뢰인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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