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승소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들 명의로 일부 명의신탁을 하였고, 돌아가시기 전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을 하지 않아 유일한 상속인이 의뢰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된 토지는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간도 오래 지나 소멸시효 쟁점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이득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