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 철거 관련건

1. 미등기 건축물의 대장상 소유자가 위 건축물을 최초 신축하였다면 위 사람의 소유권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이 미등기 건물을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미등기 건물이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이전등기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 외에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어렵습니다). 3. 결국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속인의 인적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최초 소제기 시에는 사망한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하고 이후 상속인들을 찾아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4. 한편, 농어촌정비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빈집에 대한 권리파악 등 적극행정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즉, 현재 단계에서는 대장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절차에서 최초 소유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철거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