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효율적으로 회수하려면, 추심변호사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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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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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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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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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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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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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압류는 뉴스와 여러 매스컴 등을 통해, 일반인분들께서는 단어가 조금은 친숙할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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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탁금 및 회수 방법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들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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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가압류 공탁금의 비율과 회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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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채권자라고 한다면, 단 3분만 집중하여 이어지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압류 공탁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대표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채권)에 대해서, 추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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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압류 절차의 경우에는 양방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신청자(채권자)의 신청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심리하여, 가압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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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약 채권자가 허위의 사실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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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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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은 설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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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비율은 총 청구를 진행하는 금액 10%에 대한 공탁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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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의 40%, 유체동산은 80%까지 공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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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압류를 준비하는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예산에 따라서 유기적인 가압류 신청 업무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 소송 시 보전의 필요성 증명

​앞서 설명 드린 공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 사건이 가압류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 과정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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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을 입증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이러한 입증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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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의 필요성을 뜻하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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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의 성격/사건의 경위/금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직접 신청 과정을 진행하기 보다는 저와 같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