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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권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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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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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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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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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어 감액을 인정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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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치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특수채권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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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 등의 이유로 인해서 본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추가적인 감면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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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개인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도하에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는 것을 뜻하며,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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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은 회생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차이를 보이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며, 추심에서 벗어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빚 상속 막는 특별한정승인절차

특수채권을 관리하는 은행사 측에서는 별도의 관리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연장하여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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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채무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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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리팀에서는 상속인에게 까지 추심 절차를 이어나가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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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원채무자인(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단순승인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달 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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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채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여, 특수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뤄지기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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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는 한정승인/포기가 가능한 3개월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채무가 상속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승인 결정을 이끌어낸다면 한정승인의 절차와 같이 상속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한 경우 -> EX: 2억 원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더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억 원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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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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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특수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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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입증과정은 일률적인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법원의 선례/증거자료의 유무에 따라서 유기적인 변론을 구성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특수채권 상속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한다면 채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을 펼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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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권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면 채권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