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회수 다양한 수를 고려한 대응하기 추심변호사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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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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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쉽게 말해서 물품 대금에 대한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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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러한 물품 대금은 거래처와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채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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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지급 기한을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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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선, 매출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명심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소멸시효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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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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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당사자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이 도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채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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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매출채권 회수를 생각하고 있는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년의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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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물품을 납품할 때 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부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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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앞서 설명 드린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소송 자체에서 패소할 걱정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