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바람피운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바람피운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바람피운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을 원고를 도와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해 주는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이렇듯 원고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 남편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등산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해진 동호회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면서 외출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원고 부부는 집안일로 인하여 크게 다투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며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원고 남편은 이후로 더욱 까칠하게 원고를 대하였고, 원고가 휴대폰을 못 보도록 장금을 설정해 두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몰래 남편의 뒤를 캐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뒤를 쫓아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된 원고는 남편이 피고와 만나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처럼 원고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약 3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3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