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운전 동승자 처벌 

​뺑소니 운전 동승자도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54조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 3의 '도주차량죄'를 의미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돌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중략 -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가 뺑소니를 하는 경우, 동승자도 같이  뺑소니를 한 것일까요?

1. 대법원은"동승자가 운전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만으로는 운전자와 운전행위를 함께 한다거나 운전업무상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동승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이 성립될수 없다"고 하였고,
   
2.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도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동승자가 교통사고, 뺑소니 이후  자리를 바꾸어 운전자 대신 운전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법원은 '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도주차량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이어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한 것이 되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사고후미조치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의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결국 동승자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및 발언 등에 따라 형법상 유기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양희 변호사는 뺑소니사건(도주차량죄 등)을 담당하여 

남자친구(무면허 운전, 도주차량죄 등)의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한 여자친구를 변호하였고,

회사 동료의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한 회사 직원원들을 변호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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