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당사자 특정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내용 생략)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댄스에 두각을 나타내 국내 유명 기획사에서 연습생 제안, 조건부 전속계약 제안을 수차 받았지만 고민 끝에 댄스신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서들이 주축인 A엔터테인먼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엔터사는 그간 댄서들이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 아이돌 제작이 처음이었는데,
의뢰인에게 여자아이돌 그룹 X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그룹 X가 일정 기간 안에 데뷔하지 못하면 전속 계약 종료된다는 조항, 댄서계의 유명 인사의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연습생들처럼 각종 레슨을 받게 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언제 데뷔할지 모를 연습생 계약이 아닌 '전속계약'을 체결하자며 의뢰인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간 연습생 생활만 하다 소속사에서 퇴출 당하는 동료들을 많이 보았고,
7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데뷔도 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도 하지 못한 채 회사에 묶여있어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도 쉽사리 움직일 수도,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어 힘들어하는 선배들도 여럿 보았기에(손해배상액, 위약금이 거액이라 먼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다른 활동을 금지하는 약정이 걸려있어 다른 활동을 하기도 어려움),
일정 기간까지 데뷔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 해당 문구가 빠져있어 이후 수정).
*이후 A엔터사는 성인이 된 의뢰인을 따로 불러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말하며 A엔터사의 변호사 입회하에 부속합의서를 재차 작성하게 했는데, 사회 경험이 없고 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계약이니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엔터사는 계약서 중 중요한 날짜와 A엔터사의 서명란을 비워둔 채 "나중에 계약서를 채워서 주겠다"며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 지었고, 의뢰인은 그간 함께 해온 회사의 사장님과 변호사님이 함께 있으니 별문제가 없을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그러나 전속계약 체결이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의뢰인과 다름 그룹 멤버들은 회사의 지원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채 방치되었고,
각종 레슨이 부족하게 지원되거나 지원되지 않았고, 연습할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은채 그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평가만을 하며 팀원들의 탓으로 데뷔가 되지 않는 다는 듯한 탓을 할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2년을 넘어 3년이 다 되어가도록(계약서상 중요 일자들이 공란이었으므로 이후 회사는 소송 중 날짜들이 공란이니 2년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였음) 데뷔조 멤버 메인보컬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어느 날은 쇼케이스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데뷔곡 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쇼케이스의 내용은 쇼케이스가 아닌 부당한 쇼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팀의 막내는 극도의 불안함에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의 평균 데뷔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팀의 맏이는 이미 그 나이를 훌쩍 넘겨 내년이면 아이돌이라 부르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십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팀원들과, 회사와 계약해지 논의를 하며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 댄서신에서 본인의 실력을 알리고 인지도를 키울 수 있는 tv프로그램 출연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며, '해지하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거나 새벽부터 새벽까지 연습하고 촬영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해온 의뢰인에게 '네가 불성실해서 데뷔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인 것을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의뢰인을 상대로 각종의 악의적인 기사를 싣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처럼 믿고 따랐던 회사의 대표와 그간 의뢰인을 다독이며 응원했던 회사 소속 댄서 선배들이 차례로 회사의 편에 서며 등을 돌리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느끼고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을 하며 동시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김양희 변호사의 명쾌한 해결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도 상대방은 각종 방법으로 사건이 지연되게 만들며 의뢰인을 괴롭혔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쓰며 계약 해지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듯한 표현을 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양희 변호사는,
-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임과 동시에,
- 진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동원(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님들은 나름의 지연 기술과 지연 방지 기술이 있습니다 ^^).
-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당시 팀원들, 사건을 잘 아는 업계 사람들과 접촉하며 사실관계 파악,
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계약을 할 때부터 이러한 분쟁이 있을 것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기에 많은 확보된 증거는 부족했고,
당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서명했던 의뢰인은 첫 번째 전속계약과 이후 있었던 부속합의서 작성 등의 선후에 대해서도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인용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님 저 이런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가도 될까요?, 저 이런 CF찍어도 될까요?"라고 물으며 가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방송활동을 하였습니다.
연예인의 입장에서 인지도가 상승한 시기를 놓치는 것은 너무 큰 손해인데, 의뢰인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에 모습을 비출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역시 승소로 무사히 마무리되며 현재 의뢰인은 각종 방송 활동을 비롯해 본인의 꿈과 끼를 펼치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심리 중 의뢰인은 덤덤한 척 했지만...
테이블 밑으로는 차갑게 식은 손을 덜덜 떨며 변호사의 손을 잡아왔고, 저는 그 손을 다시 꼭 감싸주었습니다. 무사히 심리가 끝나고 준비한 발언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의뢰인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덕분에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잘 버텼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는데 저 역시 의뢰인이 잘 버텨주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신뢰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은 승소를 위한 노력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의뢰인의 심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사건을 상담하고 사건을 풀어나간다거나, 인공지능이 사건을 풀어나간다면 이와같은 변호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김양희 변호사는 사건 하나 하나, 의뢰인 한 분 한 분 진정성있게 대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시간을 들여 그렇게 사건을 처리하면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김양희 변호사는 나름의 소신을 지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있게 사건과 의뢰인을 대하면 사건이 종료된 후로도 의뢰인들은 결혼, 출산, 데뷔, 부동산 취득 등 좋은 소식을 공유해주시기도 합니다. 뿌듯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김양희 변호사에게 데뷔 소식을 알려왔었습니다. 더욱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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