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약 3/4 승소)
1. 기초
교통사고 손해보험회사가 하는 구상금 청구는 보통 보험사가 가해자(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우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
소송의 구조는 원고 (손해)보험회사 vs 피고 가해자.
특히 음주운전, 마약 등 약물을 한 상태로 하는 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던 만큼 보험 처리가 불가하게 되거나 형사상 처벌 수위가 높게 되고 있는 추세.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과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제가 사고 낸 것은 반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돈을 내고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 회사는 왜 저에게 불리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라며 황당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교통사고 사실 및 피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비접촉사고) 보험금의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개요
H씨는 음주상태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간 이동하던 중 H씨는 정지신호를 보고 차를 멈추었는데, H씨가 차량을 멈추는 과정에서 멀리 뒤쪽에서 H씨의 차량 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차량과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사건이 특정 될 수 있어 생략).
이후, H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비접촉사고 같다고 하였고, 피해자측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였기에 H씨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H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구상금)를 보내온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H씨를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해주었으니 그 금액을 보험사에 다시 달라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였습니다. 그제서야 H씨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약 1천만원 가량의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차량이 접촉한 것도 아니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안다쳤다고 했는데 보험금이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해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보험사에서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별다른 증거 없이 주장만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수집,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도로상황, CCTV 상황 확인,
H씨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비접촉 상황이었다는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고 분석서 요청
로드뷰를 통한 이동거리, 속도 등 분석
수사기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불인정 된 자료 준비
등과 같이 준비하며 상황을 정리하여 H씨를 위한 공격과 방어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정리해보니 이 사건은,
차량간의 접촉 등이 없었는데 접촉에 의한 차량 파손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해차량 운전자및 동승자 일부의 진단서가 보험사에 부제출 되었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점(법상 진단서 등 자료를 받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일시과 진단일시에 차이가 큰 점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익 산정 근거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며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과잉 지급이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소액 사건은 통상 1~2회의 변론기일로 변론이 종결되는데, 이 사건은 3회 동안 변론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을 하였고, 결국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의 3/4정도는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H씨가 3/4 가량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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