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의 계약 해제가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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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로 생각하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아파트랑 똑같은 거라고, 자기네들이 전월세도 놔준다고 과장 광고를 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주거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 뒤늦게 계약을 해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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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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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가 인정되었습니다(원고 승소). 원고는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걸 아파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가 모호해서, 또는 그냥 어거지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다보니 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랑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더 이상은 진짜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용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분들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