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무죄 아르바이트로 착각 현금수거책 무죄 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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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자금, 도박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업체라고 자기들을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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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다고 속이고 차량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시킨 다음, 피고인에게는 돈세탁 자금이니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양 쪽 모두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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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기는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돈세탁자금이나 도박자금을 수거해 오는 아르바이트인줄만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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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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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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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착각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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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 뽑을 때 면접을 했는지

2. 텔레그램을 썼는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썼는지

3. 알바비가 얼마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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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면접 안 하고, 텔레그램 쓰고, 알바비가 좀 쎄면 미필적고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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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수익 알바', '서류전달 알바'라고 가짜 채용공고를 올려 무고한 일반인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사용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에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적발이 잘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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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고,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최근에는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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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기가 정말 모르고 한 일이고 억울하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법리에 기반하여 재판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억울하게 현금수거책으로 몰린 분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