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 금 ] - 무면허 운전 사고(무면허운전, 특수재물손괴) 

1. 사실관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뒤 주변에 위치한 돌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여 물건을 훔친 사건.

2. 특징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사건임.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음. 이에 위와 같이 명백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냈던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