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세입자 대응: 건물 인도 소송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악성 세입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던 임대인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미루는 것은 기본이었고, 워낙 연체한 차임이 많아서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쉽게 생각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갖은 편법을 모두 동원한 임차인에게 말려 건물인도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2. 대응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소송을 마무리 하고 싶어 하였고고, 이에 저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더 이상 세입자가 소송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변론기일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버티는 세입자들은 보통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기일 훨씬 전에 필요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변론기일 당일에 할 수 있는 예상 주장들을 모두 정리하여 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결어

악성 임차인이 버티는 경우 소송이 한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