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보복성 폭행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더치페이 하자고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후 자신을 성범죄자로 만든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A는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이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 대해 이번엔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가 꾸민 스토리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손을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가 전화를 하자, 어디에 전화를 하냐고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며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결국 A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경찰을 기다린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A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것은 의뢰인이 A를 무고죄로 고소한 직후 그 조짐이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고소미를 먹고도 정신을 못차린다. 이판사판 공사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보복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A는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뻔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폭행죄로 고소된 이상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A의 경우,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폭행을 했다’라고

꽤나 그럴 듯하게 상황을 꾸며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일관적인 태도로 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진술하였고,

본 변호사는 이 사건과 주요사실이 동일한 강제추행 사건 수사가 있었음에도

그 사건 당시 폭행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12. 3.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흔들고, 오른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정리

· 강제추행 사건의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당시 폭행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었음에 주목함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 당일 있었던 상황 등 피의자의 입장 적극 대변

· 주요사실이 동일한 강제추행 사건 수사가 있었음에도 그 사건 당시 폭행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

·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피의자의 무고죄 고소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는 사정을 피력

[최종결과]

불송치결정!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폭행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