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진료행위 중 접촉_강제추행 불송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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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한것인데 성추행으로 신고하다니

* 사건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석호는 잘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병원도 강남에 위치해있고요. 석호의 성형외과는 가슴성형과 지방흡입 및 이식, 골반성형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골반성형은 석호의 성형외과가 전문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지요.

이런 석호의 성형외과에 지인의 소개로 미영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미영이 내원한 이유는 골반성형을 받기 위해서였죠. 미영은 석호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얼굴성형과 지방흡입, 가슴 성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호의 병원에서 희망한 것은 간단하게 골반 필러를 맞기 위함이였죠.

석호는 미영을 진료하기 위해서 전신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기초로 미영의 골반과 엉덩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넣어야 할지, 이식 부위는 어디로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였죠.

그러던 중 갑자기 미영이 ‘ 자신의 가슴이 자꾸 아래로 처진다 ’ 며 가슴성형을 한 보형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석호는 아무 생각없이 한번 봐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미영의 동의하에 가슴을 촉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미영이 내원했을 때, 석호는 자신이 했던 골반필러 시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를 보기 위해서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진료의 과정에서 골반을 이루고 있는 뼈 중 하나인 치골 결합 부위 ( 불두덩 ) 에 대한 접촉이 이뤄졌지요. 이러한 석호의 접촉은 사실 정단한 진료 행위였습니다.

최소한의 시진, 촉진을 진행하였던 것이고 성적인 목적의 접촉은 아니였지요. 사실 진료 당일에 미영은 시술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영은 자신이 골반상담만을 원하고 가슴 상담을 원한 일이 없는데 굳이 석호가 미영의 속옷을 내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올리고 만졌다고 형사고소를 합니다.

더불어 진단과정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티팬티를 들추고 불두덩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까지 있으니 석호로서는 무척 억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석호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지인 몇 사람이 저를 추천한 겁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말이죠.

# 범죄 사실의 요지

[ 석호는 00월 0일 서울 강남구 소재 00성형외과 의원 진료실에서 미영의 브래지어를 올린 뒤 양손으로 미영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석호는 00월 00일 서울 강남구 석호의 진료실내에서 손으로 미영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는 둘만 있었으니 알길이 없지요. 하지만 다른 곳들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관련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다.

사건은 진료실에서 주로 이뤄졌습니다. 둘만 있었으니 사실 진실을 밝히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그외에 장소에 있는 CCTV와 진료내용의 당위성을 밝혀 이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에 비춰 핵심만을 가지고 싸운 결과였죠.

① 우선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증거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석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⓶ 석호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⓷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⓸ CCTV 영상을 통해 석호와 미영이 같이 진료실에 나오는 장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⓹ 진료기록지에 기록된 진료기록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⓺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변호인으로서 석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⓻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⓼ 병원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자료로 제출하고 석호의 진료내용 및 진료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⓽ 미영이 석호를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변호인으로서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둘만의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CCTV가 많아져 대비가 가능하고 잘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진료행위 중 불가피한 접촉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