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일하게 대응하다 검찰송치_강제추행 불기소받은사례 

경찰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느낌’이라는 진술에 근거해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의뢰인이 필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허위의 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자,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되어 뒤늦게나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검찰조사에서 CCTV장면의 시청과 문제점에 관한 질의가 오가게 되었고, 오인될 수 있는 장면의 맹점을 지적해 내어 다행히 무죄, 혐의없음의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서울 OO동 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진행 과정]

검찰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및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CCTV장면에서 오인될 수 있는 장면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반증을 제시하여 검찰의 변경된 판단을 이끌어 냄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의 시각장애 정도에 대한 면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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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조사요청

• 의뢰인의 시각장애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시

• 기습추행에 있어 고의에 관한 판단 법리의 의견 개진

• 의뢰인의 진단서 등 제시

• 진단서에 기재된 의뢰인의 시각 상태에 대한 검증을 촉구(실제 담당 주치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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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동석 및 의견 피력

• 의뢰인의 시각장애 상태가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한 중증상태임을 피력

• CCTV영상에 의하면 넓은 도로에서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듯 한 장면이 포착되었으나, - 애초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다르다는 점

- 피해자의 급작스런 방향 전환에 의하여 의뢰인과 충돌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점

- 실제 충돌 당시 의뢰인이 놀라는 제스쳐를 보였음을 피력

- 추행을 하려는 사람이 충돌 과정에서 놀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 충돌 이후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하지 않는 등 시각 장애 정도를 재차 강조

• 의뢰인의 행위는 추행의 고의가 없어 법리상 강제추행이 불성립 한다는 의견 개진

[최종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자신의 결백함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검찰단계에서 비로소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범죄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