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흔히들 카촬죄라고 하는데, 정식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는던 A와 연애기간 중 서로의 일상뿐만 아니라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면서 종종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늘상 있던 일이다보니 피해자의 자는 모습이 이뻐 사진으로 찍어두었는데 문제는 이불을 덮고있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걸치지 않는 일부 모습이 담긴 것이지요. 무심코 잊고 지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는 서로 바쁜 일상으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결국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사진도 발견이 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별 이후 A는 다시금 의뢰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끔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A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느닷없이 앞서 피해자의 자고 있던 찍은 사진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A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그 당시 모두 사진을 지워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찍을 피해자가 자고 있었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O. OO. 불상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 진술 대비

•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참관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상황은 사실이기에,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

• 피해자를 설득하고 수사기관에는 이 사건 이후 '양해'가 존재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참작할 만한 상황임을 피력 ·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 도출

• 피해자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최종결과]

불기소 결정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처럼 의뢰인은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형사재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한 번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더

이상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또한 기소유예 됨으로써 별도의 형사처벌전력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