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옆테이블과 시비, 폭행으로 고소_불송치받은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포장마차에 방문을 하였다가 옆테이블의 성희롱과 욕을 참지 못해 주먹을 들었다가 고소를 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자꾸 성희롱을 해서 어깨를 한번 밀쳤을뿐인데 폭행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 이야기는 가상의 명칭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핸드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인철은 가게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두명과 함께 가게 주변의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행중에 한명은 여성이었고요. 인철의 일행은 포장마차에서 안주하나를 시켜놓고 술을 곁들이며 회사일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흥수와 그의 일행이 자꾸 인철의 일행 중 여성을 보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겁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인철은 더 이상 참을수가 없었죠.

조심스럽게 ‘ 그만해 달라’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흥수는 적반하장으로 흥분을 하고 자신의 분에 못이겨 ‘ 너 안되겠다 밖으로 나와 ’ 라고 인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인철과 흥수는 그렇게 함께 포장마차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흥수는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인철쪽으로 들이밀며 머리로 인철을 2~3회정도 들이 받으며 인철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흥수의 일행이 흥수를 껴안으며 뒤쪽으로 떼어냈고, 이를 지켜보던 인철의 일행도 ‘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 ’ 고 말합니다. 하지만 흥수는 싸움을 말리는 인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인철은 ‘ 이제 그만 좀 해라 ’ 라고 하며 흥수를 두 팔로 밀어냈습니다.

싸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112가 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흥수는 거짓으로 출동한 경찰관에서 ‘ 저 사람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헤드락을 걸고 얼굴을 때렸다 ’ 고 진술합니다. 인철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 옆에 CCTV가 있었고 이에 흥수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철이 흥수를 1회 밀쳐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폭행에 해당이 될거라고 인철은 생각지도 못하였기에 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회 경찰 조사에서 ‘ 이 사건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도,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 ’ 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흥수쪽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인철을 고소한거죠.

인철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수와 합의를 해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그쪽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이런 억울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변호사를 수소문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흥수가 머리로 여러차례 인철을 들이 받은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흥수를 폭행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이후에 합의가 없다던 흥수는 꼬리를 내리고 인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이대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철의 일행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죠. 당연히 흥수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흥수는 현재 경찰의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범죄 사실의 요지

[ 인철은 2023년 0월 서울 광진구 00 포장마차 옆 골목길에서 흥수와 시비하던 중 흥수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헤드락을 걸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

# CCTV의 빠른 확보와 객관적 증거 제시로 죄가 없음을 밝히다. 

폭행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도심지였기에 CCTV가 물론 설치되어 있었죠. 이후에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찰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불송치의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①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고 인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③ 폭행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어떤 조사를 이뤄지는지, 어떤 질문이 오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⑤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하면서 폭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

⑥ 인철이 흥수를 폭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⑦ 인철 또한 흥수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등에 관하여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길 것 같다면 가장 좋은 것은 순간의 화를 삭히고 상황에서 벗어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복기와 빠른 대처는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의 폭행사건_불송치받은 사례에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