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천, 재산분할 2억 승소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일,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폭력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

 '이혼'은 먼 꿈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많은 분께 오히려 이혼을 말리는 입장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제가 먼저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에서 승소헀던 가정폭력 이혼사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신 대로 남편폭력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이뤄냈고,

피고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에서 저희 법무법인 빛이 어떻게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며 

이혼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우자의 폭력으로 하루하루 위험한 상황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 법무법인 빛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사건,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수반된 경우 

의뢰인의 안전과 소통에 가장 신경 쓰며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추후 절차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후 성격차이, 경제문제, 남편의 낮은 가사참여도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가족 사업체에서 함께 일했기에 이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중 상대방은 동창과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고 귀가했는데요. 

상대방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의뢰인은 전치 4주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물론 상대방은 벌금형까지 받았죠.

부부는 폭행사건 이후 별거 중으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빛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 꼼꼼한 상담을 통해

남편폭력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할지 전략을 구상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입증해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사노동을 부담해 왔다는 점 

▲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의 증거 제출

▲ 상대방의 외도 증거 

그 결과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2억원, 양육비 지급, 소송비용 피고부담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총 3가지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협의, 조정, 소송 중 이혼소송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모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를 협의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라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오갈 수 있을까요? 

윽박지르는 배우자 앞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순순히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버리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협의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에

이혼 소송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긴밀하게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안전한 거주지를 미리 마련해 두시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보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폭력위자료, 

재산분할 최대로 이끌어내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유책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책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있다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에게 이 유책성이 있다면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책성의 대표적 사례는 외도, 폭언, 폭행 등이 있고

이 유책을 입증하는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혼을 하고, 

남편폭력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원하는 대로 승소하려면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시 증거자료> 

- 폭언 녹취록 및 카톡, 휴대폰 메시지 

-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 물건을 부순 사진이나 영상, 자녀에게 남은 상처 사진 

- 가정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 등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첨부해 피고의 유책을 입증하면 이혼 성립 및 남편폭력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면 최대 5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으면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분할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유책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폭력적인 배우자의 경우 어떤 재산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신다면, 

폭력배우자의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내역을 상세히 조회하고

기여도를 철저히 입증해 최대한의 재산분할이라는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이제 엄연한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기 전에 안전을 확보해 이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남편폭력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에 유리하므로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가사전문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법무법인 빛은 난도 높은 이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며 약 3,600례에 달하는 승소사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괴로운 심정일지 미뤄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위와같은 풍부한 경험, 노하우, 실력으로 

'빛'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