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없음 방어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여성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집까지 들어오려는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주거침입은 단순히 침입으로 그치지 않고 

절도나 강간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처벌 또한 무거운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한 때 연인이었던 상대에게 억울하게 주거침입과 준강간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었는지 

저희 빛의 전략을 전해드리면서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준강간과 주거침입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한때의 연인이 순식간에 웬수로.."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A씨와 2018년부터 연인으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 근처였습니다. 

당시 A씨가 두 마리의 반려묘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출장을 가거나 바쁠 때 반려묘 케어를 도와 달라며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연인이었던 의뢰인은 A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정성으로 고양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두 사람은 끝내 각자 사정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의리인에게 자신이 선물했던 고가의 시계와 명품 지갑 등 

모두 돈으로 환산해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용한 물건을 돈으로 환산해 반환하라는 요구를 납득할 수 었었죠. 

또 연인 관계일 때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기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약 1년 후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꼼꼼한 증거자료 제출과 논리적 반박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 

저희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두 사람이 사용하던 SNS계정, 사진, 헤어진 이후 나눈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A가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A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해당 집에 들어갔던 점 

▲ A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날짜, 대화내용에 대해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이 잦았다는 점 

▲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 이후 나눈 다정한 대화와 카톡 메시지, 친구 동반 모임 참석 등

     상식적으로 강간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고소인의 무고와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 주거침입처벌 얼마나 무겁길래? 

우선 주거침입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의 죄까지 이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제도, 전자 발찌 부착제도 등 

보안처분까지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도 피할 수 없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처벌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초기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와 주거침입처벌 피하려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는 경우 

- 상대방 동의가 있었던 경우 

-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경우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의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것은 물론 해당 지역 수사기관과 법원 판사님의 

성향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주거침입, 준강간죄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와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 상황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별도로 세워야 하므로 

빠르게 변호사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주거침입, 준강간 사례를 다루어 보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세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고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면밀한 법적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