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식기소를 통해 징역형도 

구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과거엔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많았습니다.)

일선에서 애쓰는 경찰관의 고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식하고 있기에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엄중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은만큼, 선처를 위해서는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내용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당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택시로 귀가하려고 했지만 여러차례 승차거부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택시시기사가 떠난후 의뢰인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에 촐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화가난 의뢰인이 경찰관을 밀치고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A씨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생활고로 차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 근처에서서 혼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많은 술을 마셨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인께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인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1.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2.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에도 형사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3.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 내용과 함께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과 A씨의 사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대는 어려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지만 초동 대응을 잘한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보통 경찰 폭행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주 측정 불응 과정에서서 경찰을 밀치고 폭행하거나, 술집 등에서 싸움이 발생해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거나,

주취자 신고로 대응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지시 사항에 불복해서 입건되기도 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주취자 인계시 발생하는 다소의 저항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해 사안이라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동종 범행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폭행같은 경우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 처벌불워서를 받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분석해보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취하게 된 가정사 등)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범죄였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형사공탁제도 이용)

- 해당 사건을 계기로 술을 끊기기 위해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 재범 우려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이런 자료를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공무원)와 재판부에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순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음주 혹은 폭행 등의 협의까지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집중 조력은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지원군이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밖에 없으셨는지 마음으로 이해하고 

의뢰인이 이야기 해주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가 정확한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어떻게 방어해드려야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정말 꼼꼼히 준비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밤을 지새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공감에서 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역 경찰 수사관님의 조사 방향, 지법 판사님의 판결 성향까지 분석해해 진행하는

맞춤 조력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