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월 100만원으로 증액조정 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비율은 고작 38%에 그친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은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 6명에 속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또는 이혼 당시에는 적절하게 책정된 금액이라 받아들였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또는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의 양육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육비 증액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판결받은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할 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전해드리는 글에서는 양육비변경 성공사례와 더불어 양육비 증액 소송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양육비, 아이들을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과 전남편은 10년 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5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왔고, 전남편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혼 후 7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점점차 성장하면서 교육비, 식비 등 의뢰인의 수입만으로는

더이상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양육비 조정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양육비 증액 당위성 주장해 조정 성공" 

법무법인 빛은 우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 정보조회와 

재산명시를 통해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상대의 재산 상태를 조회하여 지급 가능한 양육비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여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적절한 양육비를 계산해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를 검토한 후,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50만원이던 양육비가 100만원으롤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양육비변경 가능하려면? 

위에서 전해드린 사례처럼 부부가 처음에 양육비를 결정했다고 해도 

추후 사정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와 달라진,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양육권자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죠. 

만약 양육비 증액에 대해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액이 필요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근거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앞서, 이혼 당시와 달라진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양육비변경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재판부는 당사자의 안타까운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해 

양육비 증액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천장 없는 물가,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금리..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양육비에 대해 상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또한 여러분과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상담 요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