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과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 원고는 일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고 원고 남편은 이런 원고에게 늘 고마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 부부는 다른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는 일주일에 두세 번 손녀를 돌봐주었는데, 이때마다 원고 남편이 외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계속되는 남편의 이상 행동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원고 남편이 카카오톡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어, 남편이 잠든 밤에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가게 단골손님으로, 원고 남편에게 반하여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나갔습니다. 원고 남편은 처음에는 불편하여 거절하였으나, 매일같이 찾아오는 피고와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친해져갔고, 이후 내연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원고가 집을 비우거나 약속이 있는 날에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27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힘든 상태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3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3/4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