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잘못하면 빨간줄 그입니다.

문을 변호사

여기까지 찾아 오셨다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혹은 재판을 받기 전 이실겁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현재 징역 10년 / 벌금 1500만 원까지 처분을 받을 위기입니다.

만약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성범죄자로 꼬리표가 붙는 것은 물론이며,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처분도 내려질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준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연달아서 받은 경험도 있으며,

성관련 문제에서 단 3%채 안되는 무죄를 여럿 받은 경험이 있는 로펌입니다.(최근에는 카촬, 강제추행, 성매매,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및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해자 상황에서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동및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안되는 행동 1가지는

가장 먼저 피해자로 부터 고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반드시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만약 조사단계에서 실수로 인해 무죄를 받을수 있는 사안이 였지만, 실수로 인해 결국에는 성범죄자가 되는 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먼저 조사단계에서 난생 처음 받는 조사로 인해 긴장도 될것이며, 실수도 하시게 될텐데요.(실수로 인해 초기에 선택 할수 있는 가장좋은 선택지가 없어질수가 있습니다.)

미리 자신이 어떤 상황이며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를 받았다면 이부분은 조심을 해야 겠구나 준비를 하고 갈수가 있답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면 꼭 선임을 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만 받고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일 경우는

최근에는 피해자분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최근에 맡은 사안중 하나는 마약 관련 문제도 같이 엮여 있었던 사건입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분과 합석을 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케타민을 복용하게 된 이후 다음날 일어나 보니 기억은 없고 모텔에 혼자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분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미리 증거는 준비해 오셨으며 피의자 특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 이였습니다.

고소장은 서로 소통하며 활용할수 있는 증거는 빠르게 준비 했으며 추가적인 자료도 요청하여 당일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카드결제를 했는지 처음에는 추적해 봤으나 전부 현금 결제로 추적을 피했습니다.(결국에는 cctv 역추적으로 동일 시간대 위치를 파악하여 피의자를 찾아 현재 재판단계에 있습니다.)

기소유예 사례는

경주성추행변호사가 기소유예를 받아낸 실제사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판결이 난 사안이며 만취 상황에서 편의점 직원과 있었던 일로 고소가 된 사건이였습니다.

술에 취해 편의점을 들렸는데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을 잡은 혐의와 엉덩이를 만졌다며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조사단계도 마치고 온 상황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내용도 살펴본 결과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웠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상의후에 상황에 맞춰 양형자료 및 의견서도 빠르게 준비 했습니다.

그뒤로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눈뒤에 절충하여 진행 했습니다.(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초기단계부터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후로 몇주뒤에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며 결과도 빠르게 나왔답니다.

(기소유예를 무조건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에 따라 다르기에 무조건 이라 주장하는곳은 피하셔야 한답니다.)

결과는 결국에는 저희 의견을 받아주셔서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는 확실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절차가 조사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까지 바뀔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만약 위와같은 성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꼭 선임을 하진 않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랍니다.

무조건 100%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구요.(도중에 자신도 모르던 증거,증인이 나올수도 있으며 재판부에따라 결과는 다르기에 확신 할수가 없습니다.)

법무법인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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