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 하시는 분들은 성격차이부터 해서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뒤, 혹은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 불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시는 분들 과도한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몇 번이나 상담을 받아볼까 말까 생각만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참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이후에 폭행과 성적인 욕설 건으로 고소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외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신뢰감과 믿음이 깨져 버리게 된답니다.(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는 위자료, 상간, 양육비, 관련 사안에 대해 오늘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상간 소송의 트렌드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하며 특징이 있답니다.
-외도를 하는 것 확실한데 상대방의 신원, 증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
-상간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나 cctv, 문자 내역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저촉이 됨
-처음에는 확고했으나 점점 증거를 찾아가며 힘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
먼저 외도를 하는 걸 알게 되었다면 누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민사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부분이랍니다.
또한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할지라도 구성요건 중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부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10건 중 7건은 순순히 인정하지만 30% 정도는 부인한답니다.)
그렇기에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하신 뒤에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수집 노하우를 알려드리며 준비과정도 도움드리고 있답니다.)
무조건 권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 때문에 저희가 상간 소송은 자신 있지만 무조건 권하지는 않는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권해 드립니다.
(추후 판결문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 난답니다.)
하지만 만약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 만약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미리 수집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분 사례를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문제가 된답니다.
프런티어를 찾아오신 분은 결혼 기간은 3년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으며 아이도 없어 양육권 문제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으며 위자료는 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부분에서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는 훨씬 쉬워졌답니다.(카톡, 문자, cctv, 블랙박스 등 이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는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이 남았는데요.(이 부분이 소송의 핵심이기도 하며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리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가장 큰 재산목록이기도 하고요.)
관련 요소로는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각자의 월급, 직업(연금 등 문제로), 자산 상황 등 기여도에 따라 다양하답니다.
의뢰인분의 혼인 기간은 3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였으며 생활비 대부분을 남편의 월급으로 부담하고 있었답니다.
과정 및 결과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서로의 치부를 다 알리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 역량도 중요하며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요소는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기여도가 높지 않았음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혼인 파탄의 주된 요인이 상간에 있다고 보았으며 위자료 소송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모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부분은 1000만 원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위 소송의 판결문도 첨부하여 상간 사실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난 부분과 추가적 자료도 모아 결국에는 짧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3 대 7의 판결로 끝이 났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더 준비를 잘했는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는 결과로 나온다고 했답니다.
열심히 하기보단 결과로 매번 보여드리며 첫 상담부터 각각 의뢰인에 맞춤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가장 좋은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준비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답니다.)
충격으로 인해 매번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가볍게 문자나 전화만으로 대화만 나눠 보셔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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