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범죄로 실형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강간? 성범죄로 실형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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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범죄로 실형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문을 변호사



매월 가장 많이 찾는 사안이며 궁금해 하는 성범죄사건 에 대해 오늘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있다면 꼭 아셔야하는 성범죄 사안 꼭 알고가세요.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이기도 하며 큰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인지 문의도 가장많이 온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 사례만 보시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께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는 않는답니다.


먼저 다른곳에서 상담은 받아 보셨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등 중요한 요점만 간결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할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만약 혐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죄가 인정이 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가 따라 다닐것이며 무죄가 나오더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활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사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의뢰인분들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성범죄는 특히 심혈을 기우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성관련 문제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절차별로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없을경우에는 초기단계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 되셨다면 특히 억울하실경우에는 '나는 무고하니깐 경찰들이 알아주겠지' 보다는 반드시 경찰조사단계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저곳 알아보셔도 광고 글만 보이신다구요?

그럴때는 자신과 비슷한 사안을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지, 크고 복잡한 사안을 많이 맡아 보았는지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후에도 의뢰인이 일상생활도 복구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곳을 찾는 곳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리는 곳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며 절차별로 확률을 높여가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소통이 문제 있으시다구요?

 1심 재판이 끝난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이유중 하나가 '연락이 너무 안되요' 라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해야 할곳은 단 한번의 첫 방문상담 이후 필요한 자료와 몇번의 상황을 전달 받은뒤에 의뢰인과 연락을 하지 않는 곳 이랍니다.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쪽의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인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술을 마신뒤에 벌어지는 일이 흔하며 그에따라 생생하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상황을 설명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시작은 어땠고 과정은 어떠했는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서면을 작성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으며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된다면 다른곳을 찾을수 밖에 없는것이지요.(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팅을 잡아주며 소통을 잘해주는 곳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제사례는

1심 판결 선고에서 실형이 나오신 뒤로 다급히 알아보시다가 저희 경주강간변호사를 찾으신분 사례를 각색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온뒤로 정말 성실히 일을 하는 분 이셨답니다.(야간 주간 가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가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여직원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종종 일을 마치고 커피도 한잔 하며 스킨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결국에는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몇달뒤 여직원은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후에 여직원이 의뢰인분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분은 재판을 홀로 진행하여 결국에는 실형까지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저희 프런티어를 찾아오시게 된것이지요.

 

결과는?

피해자 진술내용을 살펴보니 서로 호감이 있었던건 맞지만 잠자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요.

서로 주장이 엊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장님을 증인 신청도 했으며 따로 의뢰인의 진술내용도 사실관계에 맞춰 명확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사건 배경에 얽힌 각종 증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수도 있기때문에 어느하나 소홀히 할수가 없답니다.

사건은 거의 2년가까이 이어졌으며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뢰인께서는 이제야 두발을 뻗고 잘수 있을거 같다며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이번케이스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었기에 결과도 좋았으며 보통의 성범죄같은 경우 초동 수사부터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갑작스럽게 문제에 직면 했다면 누굴 어떻게 만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조차 바뀔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중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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