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아이가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꾹 참으면서 같이 지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어떤 방법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지 서로 소통하며 결정을 내린답니다.
결혼을 할 때는 두 사람 다 동의를 해야만 하지만 이혼에서는 원인이 확실하다면 일방적으로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곤 한답니다.
이런 이유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실제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상간 사례는
의뢰인분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부서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았답니다.
그에 따라 장기간 집을 비우고 며칠에 한번 집에 돌아올 때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은 출장 이후 집에 돌아오니 배우자가 평소와 많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니 숙박업소 주변 편의점 결제 내역 등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이후 휴대폰 내역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배우자가 알아차릴까 싶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대중적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도중 상간자와의 대화가 담긴 내용을 수집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후 경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은?
이혼은 결혼과 다르게 만약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있어 만약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확실한 원인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민법 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 첫 번째 항목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유책 사유에 해당이 된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상간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있었기에 위자료 소송부터 이혼 절차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은?
우선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선적으로 기혼자임을 알고서 만남을 이어나갔는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녹음 파일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아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남편이 출장을 간부분을 언급했음.)
이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녹화된 시간대를 예측하여 그 시간대 통화내역을 대조하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가 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얻었기에 이후 과정에서는 막힘없이 소송 준비를 했답니다.
소장을 보낸 뒤에 상간자에게서 소 취하를 요구하며 합의 의사도 전달을 받았는데 금액적으로 맞지 않아 결국에는 불발 되었답니다.(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5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며 부탁했답니다.)
결과는
그 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재판에서 최종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배우자가 각종 유책 사유로 인해 만약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의사가 서로 맞는다면 협의 조정 단계를 걸쳐 빠르게 절차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인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며 서로 재판에서 사유와 증거로 다툴 수밖에 없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로 알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간단한 1차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방문해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간단한 상담만으로 끝날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일로 현재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며 도움을 줄 전문가와의 상담은 꼭 받아보셔야 한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다양한 사례와 절차별 진행 방법들이 나온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며 자신과 꼭 맞는 사건은 없을뿐더러 자세한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선임은 나중 문제로 치더라도 반드시 상담은 받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자로 1차로 편하게 상담받으신 뒤에 검토 후에 방문상담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도 준비가 가능할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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