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소장이 날아 왔다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혼자 분풀이를 하거나 해명을 해서 억울함이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명예훼손과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상간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되고 소장을 집이 아닌 회사 등으로 보내서 명예가 크게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간 소송 관련 위자료 소장이 왔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상간 소장을 받았는데 저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의뢰인 연정(가명) 님은 상간 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저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억울하신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저에겐 거짓 없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연정 님과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연정 님은 1년 전 술집에서 먼저 인사를 걸며 다가온 ㄱ님과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며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도 하고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다니며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부모님에게도 소개해 줄 만큼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회사로 소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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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연정 님은 소장을 처음에 봤을 땐 꿈인가 싶어 바로 남자친구 ㄱ님에게 연락을 해 물어보니 말을 얼버무리며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 사실 결혼 한 유부남이고 아들도 있어... 그런데 며칠 전 아내가 알아 버려서 상간 소송을 진행한 것 같아.

연정 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귀는 1년 동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아내와 연정 님을 철저히 속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ㄱ님의 아내분은 연정 님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 생각해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은 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소장이 회사로 오게 되었기에 명예까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혼자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은 자칫하면 큰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명예가 실추되어 평범한 일상생활 속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정말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정 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원고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감가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확인 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유부남이나 유부녀와의 관계를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 후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 오해로 인한 경우 ​

간혹 직장동료 혹은 친구 사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만약, 자신이 외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박해서 위자료를 감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

합의는 소송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뿐더러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원고가 요구했던 위자료를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정 님의 경우 원고 배우자가 결혼을 한 유부남인지 몰랐던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상간 소송 위자료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때 저는 카톡 대화, 전화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사소한 증거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증거들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연정 님에게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으며 사회적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