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업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재해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보호를 위한 보험이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적 보험이랍니다.
모든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일을 하는 도중에 업무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요.
최근에 찾아오신분은 위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을 했지만 산재보험 미가입, 회사 사정상 복잡한 관계와 문제로 인해 혼자서 처리 하기가 힘든부분이 많아 도움을 드렸답니다.
우선 기본적인 청구를 위한 절차 및 보상은 사고가 발생 했다면 응급조치 이후에 병원을 가게 된답니다.
그이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며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공단에서 판단을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이후에는 휴업 급여 및 치료비 명목으로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이후에는 장해급여 청구까지 가능하신데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 하시고 찾아보시는 부분 일텐데요.
미가입 사업장에서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재처리 절차를 밟다 보면 황당하게도 보험 미가입장 이라는 사실을 물론 아시고 계셨을수도 있지만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럴경우에도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라는것이 입증만 된다면 산재 승인은 시간이 조금더 걸릴뿐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과 사업자 각각 50%를 부담을 하시게 되거나 납부할 보험액의 5배를 추징하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산재처리까지 원하신다면 우선 산재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와 업무 사안 시간 내용등 조건과 사고가 난 인과관계 증거등을 입증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1.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도중 충돌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과의 다툼이 생겼으며 영업 특성상 차량이동이 잦으며 항상 내제되어 있던 위험요소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
인테리어 시공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으며 장애판정까지 받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몇일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현장에서 사고가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시공업체의 책임이며 경영주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산재 보험이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직원이 다치게 되었다면 발주자도 책임을 물어야 하실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발주자는 반드시 인테리어 업체에 산재보험을 가입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재가 인정이 되어 발주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상금도 지불 했으며 치료비, 일을 못하게 된부분에 대한 휴업 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까지 지급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생각 하시는 것보다 훨씬큰 책임을 물으실수도 있으니 반드시 업체와 계약을 맺기전에 확인만 하시더라도 이러한 큰일은 피해 가실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재보험변호사는 우선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전문가를 찾으시는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것을 어려워들 하시는데 꼭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서 선임을 해야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2~3군데 충분히 찾아보시고 자신의 일과 가장 알맞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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