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 

1. 사건개요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우선 형사절차에서 CCTV, 회의록,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원장으로서 교사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에 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형사 및 행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법과 형법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사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인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