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업무 지시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지시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협력 업체 직원인 고소인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업무 지시 과정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