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GIS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 

ArcGIS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ArcGIS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SW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와 활용 범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그 산정 기준이 저작권법 및 법원 판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1/7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