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의 부정경쟁행위 및 경업행위 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가맹사업자의 부정경쟁행위 및 경업행위 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를 대리한 부정경쟁행위 및 경업금지 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방식을 모방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가맹계약 해지 이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및 경업금지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모방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에게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화해금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