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 조명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스탠드 조명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스탠드 조명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스탠드 조명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수천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등록디자인이 스탠드 조명 제품에 적용된 선행 디자인 등 비교대상 디자인들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공통점 중 기능 수행을 위한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 제품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