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용품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네일아트 용품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생산, 판매한 네일아트 용품이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고소인 특허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 등을 근거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특허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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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