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함께 지방을 출장을 다녔던 원고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 부부는 재혼을 한 부부로, 원고와 원고 남편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원고 부부와 자녀들은 함께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여행을 다니며 애정 깊은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 남편의 직업 상 지방 출장이 잦았고, 이날도 다름없이 사업상 출장이 잡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남편이 숙박하는 동안 호텔 내에서 원고 명의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호텔 측에서 원고 남편 이메일로 cctv를 캡처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남편의 이메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우연히 피고와 함께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며,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사업을 통해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출장 가는 일이 많았던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잘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업무를 핑계로 함께 지방을 출장을 가도록 조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업무 상 출장을 간 것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7년 차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7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