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금 2,500만 원, 구상금 포기, 위약벌 합의 성공
상간자 합의금 2,500만 원, 구상금 포기, 위약벌 합의 성공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자 합의금 2,500만 원, 구상금 포기, 위약벌 합의 성공 

김은영 변호사

상간자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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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아내가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컸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알지 못하게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상간자로부터 아내와의 관계 정리를 약속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이 가장 원하였던 것은 아내가 알지 못하게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자와 아내의 만남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간자에게 원하는 합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 결과, 상간자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구상금 청구까지 포기하였고, 상간자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역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약속하는 조항까지 추가하며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의뢰인 아내에게 연락하는 경우 1회당 위약금 1천만 원 이상의 강력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관계 단절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부터 합의 성립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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