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강간고소?!_CCTV증거보전으로 불송치받은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혹시 뜬금없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누군가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뜬금없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강간범으로 고소를 당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에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달 뒤에 강간범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성의 무죄를 밝혀 불송치 결정을 얻은 사건이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범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어요.

* 이야기는 가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준교는 수도권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다니는 3학년생입니다. 같은 과 동기들하고 취업준비에 대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각자의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제법 커졌습니다. 이제는 한 20명 정도가 되었지요.

강희를 이 모임에서 만난 것은 2021년 5월이었습니다. 무역학과에 다니는 2학년생이었고 서로 친분이 깊어지면서 같이 생활스터디도 함께 하고 자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둘은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진 분위기로 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나중에는 준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둘은 서로 합의하에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준교는 강희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면서 ‘ 조심히 들어가라 ’ 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 좋게 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연락은 소원해졌죠.

한달 정도가 지난 어느날, 강희가 준교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합니다. 이에 준교는 강간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죠. 이후에 저를 찾아온 것은 준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 피혐의 사실의 요지

[ 준교는 2021년 0월 0일 준교의 집에서 강희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

# 사건의 경위를 담은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흐름에서 CCTV가 있을만한 곳을 다 체크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에 임했던 것이 결국 무죄를 이끌어내게 되었지요.

① 사건 경위를 담은 CCTV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이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준교와 강희가 다른 친구와 함께 준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지인의 준교의 집 앞에서 구토을 하고 이를 준교가 챙겨주는 모습

그 사이 강희는 여유롭게 준교의 집 앞을 산책하고 들어온 모습

사건 직후 준교와 강희가 서로 손을 잡고 귀가를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

이런 모습 등을 담은 CCTV 자료를 신속하게 모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실 준교와 강희가 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에 걸쳐 친분을 쌓아온 관계라는 점, 친구처럼 편하게 준교의 집에 드나들었던 사정을 사건의 경위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③ 사건이 한 달 지난 이후에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기에, CCTV를 빠르게 확보하고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강희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일 준교와 강희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음을 CCTV를 통해 밝힘으로써 사건 당시의 일이 서로가 원하는 합의하에 성관계임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는 불송치결정 –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관계가 소원해지고 한달만에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만약에 CCTV 영상이 소멸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피의자측이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억울한 문제라도 상담을 받으시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