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주민등록번호 도용_합의를 통해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을 말하면 안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를 하다가 걸리게 되니 동생의 주민번호를 경찰에게 말한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합의를 통해서 이를 무죄로 만들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갑작스런 경찰 검문에 무면허가 들킬까봐 두려워서 동생 주민번호를 말했어요.

* 이야기는 가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일은 배달일을 업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40대 중년 가장입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쌍둥이라고 말을 해도 믿을 동생 윤석이가 있고요. 그런데 동생과는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한 후에 말을 안하고 지낸지 3년 정도가 됩니다. 서로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달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일은 6개월 전에 음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배달일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동생인 윤석의 신상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일은 경찰에 의해서 동생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이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윤석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것을 알게 된 윤석은 불같이 화를 내고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재일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구속수감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지요. 이후에 가족되는 분이 주변에서 소개를 받았다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사건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수감된 상태에서 면회를 하고 사실을 들은 후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지요.

# 피혐의 사실의 요지 

[ 재일은 2018년 12월 0일 8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법규위반 때 윤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어주어 부정 사용하였다. ]

#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결국 무죄가 되도록 만들다. 

위와 같은 사건은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찰조사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딱딱하던 동생도 나중에는 관계가 풀리면서 합의를 해주게 되었고요.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려 무죄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①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도 동석하여 잘못된 진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② 사건 당일의 경위와 사실 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 과정에서 잘못된 질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관의 한쪽으로 쏠린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④ 동생인 윤석과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 – 공소권 없음을 받았습니다.

주민번호를 도용하게 된 것은 사실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일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래도 동생분이 나중에 이해를 해줘서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법위반과 관련한 사건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